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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세비나: COVID-19 이후 민주주의의 미래

2020-05-24 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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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 세비나: COVID-19 이후 민주주의의 미래

강화진 대리(hwajink@kita.net)

 

1. 각 정부의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체제가 민주주의냐 전제주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공기관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음

 

o 결속력과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금번 사태에 더욱 성공적으로 대응

    - 한국, 독일 등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하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웅

 

o 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민주국가들은 정치의 양극화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

 

o 전제 정치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게 대처 능력에 차이를 보임. 일부 국가는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부는 성공적이지 못함

 

민주적 시스템과 리더십에 따라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o 이미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던 나라들에서는 현 위기를 권력 강화기회로 삼고 있음

    - 헝가리는 당분간 의회를 폐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나 소셜미디어에 음모론을 퍼뜨린 자를 체포하는 등 통제권을 강화중이며 폴란드와 필리핀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2. 미국의 취약성

 

미국은 연방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주정부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응에 실패하고 있고, 위기시에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중심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의 테스트와 추적 등 분명한 리더십과 통일된 계획 하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

 

o 방 분산화는 특히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연방정부 역량에도 한계가 있고 많은 활동들이 주와 지역에 맡겨져 있음. 하지만 주정부는 산소호흡기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접촉 추적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o 이 같은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능력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에 대해 냉소적이게 된다면 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것임

 

 

o 미국이 대응에 실패하고 독재국가들이 성공한다면 민주주의 성공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3. 포퓰리즘의 위험성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우파 포퓰리즘이 보다 정당화되기 쉬움

 

o 외부 세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급진적인 보호주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 포퓰리즘 통치자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사람들을 조종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고 매력적으로 부각됨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는 포퓰리즘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함

 

o 외환위기 이후 여전히 소득 정체 및 불공평성이 부각되어 포퓰리즘이 급부상함

    - 따라서 포퓰리즘은 현재 시스템을 해체하고 보다 공평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지지를 얻음

 

o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심각할 것이고 빈곤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줘야 함

 

4. 권고사항

 

우리는 사회 전반의 용서를 통해 불평한 제도나 상황을 해소해야 함

 

o 학생, 세입자, 채무자 등의 채무상황은 특히 위기 이후 더욱 참담해질 수 있음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모든 자금을 영구적으로 끊거나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아 보임

 

o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

 

o 장기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구조를 완전히 재정비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 당장 취해야할 과제는 아님

    - 누구도 예상 못했던 스케일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WHO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 이후 바이러스 확산 대비를 위한 국제기구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

 

민주주의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조정은 필수적임

 

o 독재국가들이 그들의 전제 정치적 시스템 때문에 바이러스 대응이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307호 PIIE 세비나 COVID-19 이후 민주주의의 미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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