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정보

보기

美언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전망

2021-02-23 112 인쇄

항목
대륙 북미
업종 전체
작성자 박명서
항목
국가 미국
품목 전체
美언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전망

□ 美 언론 Inside US Trade紙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베터리, 전략물자, 및 의료용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ㅇ 美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경제위원회에게 100일 이내에 주요 산업 공급망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검토에 대한 행정명령은 반도체 부족(semiconductor shortage)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ㅇ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산업별 공급망을 검토하여 미국 노동자에 해를 끼치는 사항이나 병목 현상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이 미국 內 기술 및 통신, 국방, 에너지 및 운송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주요 산업별 제조 능력, 발생 가능 위험, 탄력성, 미국 동맹국의 조치, 정책 권장 사항 및 개혁 옵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할 전망
  
ㅇ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반도체에 대한 검토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美 반도체 업계는 환영하고 있음
    
- 다만, 업계는 이미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공급망 검토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Jimmy Goodrich 美 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 부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단기적으로 촉진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은 최소 26주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도체 부족 해결까지는 오랜 시일이  예상된다고 밝힘
  
ㅇ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는 일반 소비제품에 사용되는 칩보다 더 높은 수준의 표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공급망 변경을 요구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2월 초 駐대만 미국대사관 역할(the de facto U.S. embassy in Taipei)을 하고 있는 대만미국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Taiwan)는 대만경제연구소, TSMC, 美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美 반도체협회 등 양국의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동 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다만, 양국 반도체 업계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
    
- 또한,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産 반도체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이자 자동차산업 경쟁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음
  
ㅇ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美 정부는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美 반도체 산업협회는 반도체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팹 등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CHIPS Act*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for America Act: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 및 기술 개발을 위해 美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적격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40%의 투자세액공제(ITC) 조항을 신설하고 100억 달러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82호_美언론-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전망.pdf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CATO :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안 비판
다음글 美언론: 바이든 행정부의 WTO 상소위원 선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