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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분석

2021-02-26 83 인쇄

항목
대륙 북미
업종 전체
작성자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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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품목 전체
CSIS :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분석

□ Jack Caporal CSIS 연구원은 COVID-19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재정정책을 분석  

ㅇ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낮은 이자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COVID-19 초기에 전문가들은 COVID-19가 단기간내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COVID-19는 현재까지 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연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기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美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은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인율(discount rates), 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s),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s), 수익에 대한이자(interest on revenues),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연방준비은행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사들이거나 팔면서 국가의 통화 공급을 조절하고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불준비금(reserve requirements)을 조정함으로써 대출 공급을 규제함. 또한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은행과 저축기관에서 지불하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조정함으로써 적정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전 美 연방준비은행은 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연준은 처음으로 금리를 0%에 가깝게 인하하였음
     
·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는 경제회복에 충분한 부양책을 제공하지는 못함. 이에 따라 경제의 신속한 부흥을 위해 연준은 수조 달러의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입하는 등 비전통적 도구인 양적완화를 도입

·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했으며 2008~2015년 중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 연준의 대차 대조표(balance sheet)는 9,000 억 달러에서 4.5조 달러로 5배 증가할 수 있었음

ㅇ 지난 2016년 연준은 경제회복을 판단하고 10년 만에 단기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고 2018년 이전에 매입한 장기채권 일부를 매각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시기상조였음
    
-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고 2020년 COVID-19 사태가 발생하자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2020년 8월 연준은 통화정책 및 경기회복을 위한 장기 목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동 성명서를 통해 美 연준은 ①적정 물가상승률을 ‘2% 고정’에서 ‘평균 2%’로 바꿔 유연성을 높이는 ‘2%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② 이러한 물가 안정을 통해 최대 고용환경(employment from its maximum level)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       
※ 2% 평균물가목표제는 물가가 평균 2%에 이를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2%를 웃돌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2% 이상 ‘상당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임

□ COVID-19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EU, 일본, 한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

① (미국) COVID-19 사태가 발생하면서 美 경제가 위기를 겪었으며 美 정부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펼침 

ㅇ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COVID-19 경기부양 지원(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을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 $ 1,200를 지급하는 등 약 2,500억 달러의 부양책을 시행
   
- 동 지원금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지연, 대출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
    
- 美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지난 10월 美 연준 파월 의장은 과도한 경기 부양의 위험이 충분한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지 않을 때의 위험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하며 美 정부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함

ㅇ 美 의회는 지난 해 12월 말 9,000억 달러의 2차 추가 재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5일 美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9조 달러의 3차 재정 부양책을 지지하고, 현재 하원의 최종 투표만을 기다리고 있음
    
- 3차 부양책에는 국가 백신 프로그램 및 테스트,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 약 1,6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주정부 지원 3,500억 달러, 중소기업 보조금 900억 달러, 교육 프로그램 1,700억 달러 등을 비롯하여 납세자에게도 최대 $1,400 달러를 지원하는 지원책이 포함

ㅇ 일부 전문가들을 경기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연준이‘현대통화이론’ (MMT:Modern Monetary Theory)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美 연준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음      
※ 현대통화이론(MMT):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원칙을 깨고,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 정부는 경제가 완전 고용에 도달 할 때까지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이러한 자금 공급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MMT를 지지하는 이들은 돈을 만들고 인쇄하는 정부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정부는 세금 징수 등의 자금 흐름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 이와는 반대로 MMT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통화 및 재정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 MMT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주장. 특히 투자자들이 MMT 정책을 불안해 할 경우 외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 정책을 펼칠 때 더욱 조심할 필요

② (EU)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는 美 연준과 비슷한 정책을 제정하고 있음

ㅇ 유럽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제로 바운드로 유지하여 저렴한 대출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 또는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도 증액함. 기업의 차입 및 상환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화를 보유하고 재무안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 또한 지난 3월 약 7,500억 유로(9,9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채권을 매입하여 차입 비용을 낮추고 유로 지역의 대출을 늘리고 있음

ㅇ 유럽중앙은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U 정부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COVID-19 재정 지원을 신설하여 회원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슈 해결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도 촉진 

③ (일본)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COVID-19에 대응하여 자금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일본은행은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1,900억 달러, 회사채 구매에 190억 달러 등을 지원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또한, 기업 보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미국 달러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국채 (JGB)를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0.1%의 단기 이자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경제성장 촉진 및 재난 관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 다만, 현재 일본의 연간 국채 발행량은 2조 2,499 억 달러에 달하며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④ (한국) 한국은행은 COVID-19에 대응하여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로 인하하였으며 중소기업 추가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은행 중개 대출 지원 한도를 18조원 (163억 달러)으로 인상하고 이자율을 0.5~0.75 %에서 0.25%로 낮추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 특히.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40 조원 규모의 산업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여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_89호_CSIS-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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