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정보

보기

Bloomberg :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평가

2021-06-10 110 인쇄

항목
대륙 전체
업종 전체
작성자
항목
국가 전체
품목 전체

Bloomberg :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평가

 

 

□ 지난 6.8일(화) 백악관은 「공급망 탄력성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 공급망 재편 방안을 발표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o 지난 2.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EO 14017*)을 통해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배터리, △필수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점검 및 100일 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America’s Supply Chains

 

o 이에 따라 지난 6.8일(화)에 발표된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야욕 견제와 함께 미국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對美 민간투자 유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요인으로 △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 △민간 기업들의 단기주의 및 어긋난(Misaligned) 인센티브 제도, △동맹국, 경쟁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소싱의 지리적 집중, △국제 협력 부족 등을 꼽음

   - 동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역량 증진을 위한 다음 권고안을 제시함

      ①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한 △투자 유치, △투명성 제고, △협력 강화

      ·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를 통한 해외 기업의 對美 투자 증진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공급 할당(fair allocation) 추진

      ②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for America) 집행 지원

      · 핵심 산업의 성숙노드(mature node) 공급망 확보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국내 생산 인센티브(production incentives) 지원

      · 국방부 R&D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

      ③ 미국 반도체 제조 생태계 육성

      ·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를 위한 인센티브 자금 지원

      ④ 중소기업 및 취약기업 지원 

      ·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중소 반도체 업체 지원 및 이들의 상업적 가치사슬 편입

      ⑤ 반도체 산업 노동자 유입 여건 개선

      ·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s) 제공, △고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 승인 확대, △STEM* 노동자 대상 국가별 비자 발급 제한 완화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⑥ 동맹 협력을 통한 탄력성 구축

      ·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를 위한 국제 R&D 협력 강화 및 정책 공조

      · 반도체 산업 관련 상호 및 보완적(mutual and complementary) 투자를 위한 한국과의 양자 협의(bilateral engagement)

      ⑦ 美 기술적 우위 보호

      ·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한 표적화된(targeted) 수출 통제 시행

      · 다자 수출 통제를 위한 주요 공급국(동맹)과의 협력

      · 반도체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o 이와 관련 Bloomberg紙는 반도체 산업이 이번 100일 보고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아시아 경쟁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함

   - (중국)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1~'25년)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간 1.4조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 밝힘

      *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

     · 중국 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연구원 Wu Hanming은 반도체 성능의 발전 속도가 점차 둔화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기술과 선도국 간 격차는 좁혀질 것으로 전망함

   - (대만) TSMC는 향후 3년 간 1,000억 달러를 반도체 R&D에 투자할 계획

   - (한국)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향후 10년 간 4,500억 달러를 반도체 R&D 투자할 계획

 

 

□ 상기 관련 Bloomberg紙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청사진은 야심차나, 반도체 패권(chip supremacy) 탈환 및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금과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고 평가함

 

o 백악관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가 발표된 6.8일(화) 美 상원은 중국 견제법으로 알려진 「미국 핵심 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압도적인 표차(68 대 32)로 통과시킴 

   - 동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520억 달러 규모를 배정함

 

o 이와 관련 Bloomberg紙는 의회가 동 법안 가결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초당적 지지를 표출했다고 평가함

   - 다만 첨단 반도체 설비의 구축과 운영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동 법안이 설정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 규모(520억 달러)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283호_Bloomberg-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평가.pdf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바이든 행정부 : 주요 4대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 보고서 발표
다음글 美 의회조사국(CRS) : WTO 관련 이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