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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 수출통제 관련 상무부의 책임 방기사항 지적

2021-06-10 4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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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북미
업종 전체
작성자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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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품목 전체
美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 수출통제 관련 상무부의 책임 방기사항 지적

□ 美 의회 산하 ‘美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美 상무부가 수출통제개혁법(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에 따라 일부 핵심품목 및 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기반기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지만 동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국가안보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지난 2018년 통과된 동 법안은 상무부가 신기술 및 기반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에 대해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 머신러닝,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레이저, 센서, 수중시스템 등과 같은 제품 및 서비스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오용되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

ㅇ 지난 2018년 美 의회가 동 ECRA 법안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동 리스트(list of“emerging and foundational”technologies) 작성을 상무부에 위임했지만 현재까지 상무부는 이를 완성하지 않고 있음
    
- 美 의회는 국가안보에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기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수출정책과 외국인투자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동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美 상무부에 반도체 기술과 같은 핵심분야를 식별하는 신기술 및 기반기술 리스트의 작성을 요구했으나 법안 통과 후 2년이 지난 현재에도 美 상무부의 동 리스트 작성은 지연되는 상황
    
· 美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월 인공지능 지형공간 영상(geospatial imagery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동년 6월 생물학 무기, 동물 병원체 등을 식별하는 등 관련된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2018년 수출통제법에 따른 분류조치(classification of an emerging technology)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음 

ㅇ 상무부의 신·기반기술 리스트 작성 지연에 따른 불명확한 통제가 해외투자를 선별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본래 역할을 저해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MMA)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주시하는 위원회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에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무부 수출제한리스트에는 이러한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해당 기술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CFIUS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ㅇ 미국은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등에서 '작은 정원,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의 美 정부는 미국 기술 등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울타리 구축 능력은 있지만, 정원(보호대상)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필요 지침은 부족한 상황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5G 등 핵심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히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對中 장벽은 높게 쌓아 올리는 전략
    
- 美 상무부 내에서 신·기반기술 리스트를 작성하려면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식별이 필요함. 美 상무부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추가 전문가 채용계획을 밝힘
     
· 모든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기술 및 규제 관점에서 명확한 방법론을 정한다면 보다 신속한 규제 목록 작성이 가능할 것임
    
- USCC는 美 상무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의 기술 구매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기반기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

ㅇ USCC의 동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
    
- Eric Hirschhorn 前 상무장관은 USCC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출통제리스트 작성 지연에 대해 상무부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unfair)고 밝힘
     
· 현재 상무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기술을 통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반기술(Foundational technologies)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어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
    
- Michael Wessel USCC 위원(commissioner)은 중요 기술을 정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국가안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상무부를 비판
첨부파일 [워싱턴통상정보] 285호_美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 수출통제 관련 상무부의 책임 방기사항 지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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